양도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 1.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채무자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원고 부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 부부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다른 쪽에 지급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2. 상속개시 당시 회수 가능성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3. 판단 근거 상세

• AAA(망인)이 12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처 EEE 계좌로 송금했고, 원고 부부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
• 원고 부부가 6억 원을 AAA에게 변제했지만, 실제로는 BBB 측에 지급된 점
• AAA이 고령이었고, BBB 측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점, 6억 원 대여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던 점, 변제 독촉이 없었던 점
• 원고 부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반영하지 않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