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례 정리

피고가 이 사건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