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10. 29. 2020구단51799]

🔹 주된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련의 용도 변경 및 임대차 계약 변경 과정을 거쳤다는 점

• 원고의 설명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즉 매매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중개 수수료 문제 등

• 건물 임차인(정CC)이 계속해서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점, 특히 지하층만 임대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 폐업 후, 실제 거주 기간 동안 전기요금 납부 등 주거 관련 행위가 없었다는 점

• 가사 원고가 일시적으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혜택을 위한 가장 행위로 보인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