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물품위탁판매계약은 원고가 판매하는 물건을 이 사건 매입처가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위탁매매가 아닌,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형태였습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권○○의 영업행위는 ○○○○○○○○ 직원에게 청탁하여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한 돈은 물품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수수료가 아닌, ○○○○○○ 직원에게 청탁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권○○에게 지급하는 돈에 대해,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 원고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위탁수수료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신고하여 과세대상을 은닉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 위탁수수료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법인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