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 3.1.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명의도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이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의사록에 참여하고, 주식인수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 원고 노AA은 유상증자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김BB의 진술과 달리 주금 납입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들의 형사 고소는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조세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뚜렷한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김DD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김DD의 자녀에게 주식 양도 후 증여세가 회피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 명의신탁을 통해 김DD는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