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박AA (원고) vs BB세무서장 (피고)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5319
• 사건명: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1심 판결
• 판결일: 2019.05.10.
• 원고: 박AA
• 피고: BB세무서장

🔹 1.2.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 2.1. 원고의 보험대리점 운영 및 성과급 수령

원고는 CCCCC(이하 'CCCC'으로 표기)와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며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1차년도에 상당한 실적을 달성하여 특별성과급과 월별 성과급을 포함한 841,622,142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2.2. 성과급 반환 의무 발생 및 관련 소송

원고는 CCCCC에 해촉을 요청했고, 2차년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 성과급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CCCCC은 원고를 상대로 성과급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반환금은 408,868,072원이었습니다.

🔹 2.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2012년도와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판결 확정에 따라 이 사건 반환금을 소득금액에서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2.4.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반환금을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해의 필요경비로 보아, 2013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반환금이 발생한 수입에 대응하여 수입금액의 감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과 2013년도에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