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판례선고/결정일: 2018.7.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3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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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8누33090]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2018누3309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소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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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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