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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두5373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3736]
[2020두5373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DDD, 피고는 GG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3736이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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