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2. 12. 2015가단81795]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며,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4.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실제 소유자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1988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피고의 모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4년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 피고가 2002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대리인으로서 체결하고 차임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점.
•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의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