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2.1. 쟁점: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0억 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2.2. 법리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같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억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7억 9,8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매매계약서 부재, 다운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지급 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10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6억 3천만 원의 다운계약서만 존재
•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
• 매매대금 지급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음
• 이전 세무조사에서 7억 9,800만 원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