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290)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9년 6월 23일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아파트와 상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회수불능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은 사업 부지에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RR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HHHH신탁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