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분석 (2020누46891)

🔹 4.1. 단독 사업장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단독 사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박○○, 박○○ 간에 출자 비율, 이익 분배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 동업 계약서 등 동업 약정 관련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은 박○○, 박○○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지만, 원고가 해당 통장의 보안 카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관리했습니다.
• 원고는 이체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박○○, 박○○ 명의의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 현금 수익 또한 원고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 박○○, 박○○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4.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공동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법원은 설령 원고가 박○○, 박○○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