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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833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334)
[2023구합6833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윤DD, 허EE, 최FF이며, 자신은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6인 투자자가 공동 출자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1. 사실관계 인정
6인 투자자
(원고, 윤CC, 윤DD, 허EE, 최FF, 김GG)는 안성시 소재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에 공동 투자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차BB 명의로, 관련 사업장은 양H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주택 신축 및 판매를 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
에서 6인 투자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3.2. 법리 적용
공동사업
의 정의: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 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실질과세의 원칙
: 명의와 달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 3.3. 구체적 판단
- 차BB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원고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DD, 허EE, 최FF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관련 형사판결
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공동사업자
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2023구합6833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로서연대납세의무
를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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