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나85171]

🔹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보다 채무자 XXX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훨씬 높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되어 피고들보다 큰 양도차익을 얻은 점

모친인 망 LLL가 생전에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목장용지여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XXX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