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상속선고/결정일: 2021.3.12

국징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판결: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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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1. 3. 12. 2020가단36475]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 [2020가단364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상회복 방법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〇〇〇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다.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

원상회복을 명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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