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판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이BB이 2014. 3. 1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정 사실

이BB은 인쇄업을 영위하며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이BB의 부친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BB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상속세 신고를 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채권 소멸시효 주장: 원고의 조세채권은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선의의 수익자 주장: 이BB이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