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4.1. 2010년 제1기분 거래의 실질 거래 여부

법원은 2010년 제1기분 거래에 대해 가공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계량전표의 위조 증거 부재
• 거래대금 지급 내역 및 입금 직후 현금 출금 내역 없음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원고의 사업 규모 및 거래 동기 부재

따라서, 2010년 제1기분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4.2. 위장 거래 여부 및 공급자 명의대여

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르다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관련 사실관계
• 거래대금의 흐름
• 어△△의 사업 관련 지배력 부족
• 원고 직원 조○○의 진술 신빙성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4.3.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소홀
• 거래대금 결정 및 납품 방식 관련 어△△의 관여 부족
• 원고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어○○의 실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의문

🔹 4.4.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과소신고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가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