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 용역 계약서의 문제점: 계약의 대상,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용역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 대금 지급 방식의 부자연스러움: 용역 계약 체결 직후 용역 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은 일반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과 달랐습니다.
• KKK의 진술: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KKK는 세무조사에서 허위 용역 계약 및 용역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과도 부합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과 증거 불일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제공 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KKK의 진술 번복의 신뢰성: KKK는 소송 중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는 납세 의무자 지정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PPP의 증거: PPP이 제출한 용역 계약서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족: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