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이 사건은 원고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1.1. 원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2. 주요 변경 사항

• "2019. 1. 22."를 "2018. 12. 4."로 수정
•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수정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 거래 구조

•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는 하위 업체에서 모집한 따이공을 통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 직접 계약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 확인하고, 하위 업체와의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 각 단계의 여행사는 용역 수수료를 확정합니다.

🔹 2.2. 원고의 설립 및 활동

• 원고는 일반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 자본금 납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6월 기준 원고의 직원은 4명(대표자 제외)이었습니다.

🔹 2.3. 세무서의 판단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회사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2.4. 사업 협력 계약

원고는 DD투어 등과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처와 체결한 사업 협력 계약의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