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2017구합6814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원고와 THJ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상세 내용

🔹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THJ에 HMR(PPY)오일 및 소프트믹스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THJ가 아닌 TSF(THJ의 자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THJ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2. 설령 TSF가 실제 공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 4. 인정 사실

1. 원고는 유지제조,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THJ는 설탕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TSF는 THJ의 자회사로 버거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2. 원고는 TSF에 소프트믹스 제품을 공급하다가 2012년 5월부터 THJ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다시 TSF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TSF이고, THJ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었습니다.
4. THJ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5. 원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