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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4249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8.1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8. 8. 16. 2018두42498]
본 판례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며,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및 선의 무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8두424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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