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판례

🔹 3.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 이유 제시 하자: 법원은 피고가 세무조사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법원은 피고가 탈세 제보를 근거로 비정기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적법한 선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기간 위법: 법원은 이 사건이 세금 탈루 혐의 조사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흠결 위법: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처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 일치하며, 2016년 3월 22일 자 경정결정은 단순히 표기 방식을 수정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법원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