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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두4814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2020두4814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입니다. 2020년 10월 10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0년 12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두4814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A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의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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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여부 및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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