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례 분석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

🔹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3. 2017년 법인세법 개정(제21조의2)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SS은행의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5.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 관련 법리

1.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갖춰야 한다.

2. 대법원 판례 (2008두7779):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 산입 가능.
3. 대법원 판례 (2017두51310): 사회질서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보기 어렵다.
4. 2017년 법인세법 개정 (제21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