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2구합83298]

🔹 3.1.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매출 누락 시, 그 대응 경비까지 밝혀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밝혀지지 않으면,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계좌의 출금 내역만으로는 수수료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귀속처가 불분명하거나, 강XX가 캐나다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가사 수수료 중 일부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강XX가 리저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저널센터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