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중개수수료의 본질과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 2.1. 수수료의 본질: 중개수수료 vs. 토큰 공급 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고객에게 이 사건 토큰을 공급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수수료의 본질을 중개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 거래 구조 및 이용약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며, 이용약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산정 방식: 수수료는 거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토큰 취득량과는 무관합니다.

• 토큰의 역할: 이 사건 토큰은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 2.2. 자전거래와 용역 제공 여부

원고는 자전거래(매수 후 즉시 매도하는 거래)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전거래 역시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이므로, 중개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2.3. 수수료 분배와 과세표준 제외 여부

원고는 수수료 중 일부가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될 예정이었으므로, 해당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큰 보유자와 암호화폐 거래 고객이 동일하지 않으며, 수수료 분배와 중개 용역 제공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수수료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