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121]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계약의 양도 대금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 대금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2.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시가의 개념과 시가 평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3. 양도대금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36억 원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 계약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사후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양도금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정해졌을 여지가 적은 점
•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시가로 인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 EE주식회사의 기업 가치,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대금이 결정된 점
• 실제 부채와 양도 계약 당시 인식한 부채 간 큰 차이가 없는 점

대법원은 양도대금의 1/2인 18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판단했습니다.

🔹 2.4. 보충적 평가방법 검토

대법원은 만약 양도대금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8억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