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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7809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8.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8누78093]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누780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누78093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외 2
- 피고: bb세무서장 외 2
- 1심 판결: 취소
- 2심 판결: 원고 승소 (1심 판결 취소)
- 판결일: 2019년 8월 16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해당하지만, 대주주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 1. 처분 경위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특례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누7809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4. 법리 적용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판단
이 사건 양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cc의 주식 보유 현황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원고들은 cc의 주식 합계액의 4%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고, cc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 이 사건 양도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8누7809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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