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원고는 1998년 12월 17일 경매를 통해 토지 및 기존 공장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 8월 18일 해당 토지 및 신축 공장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기존 공장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할 것을 주장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존 공장 취득 당시 유치권 행사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었으므로, 기존 공장의 취득가액 및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