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21누51098)

🔹 4.1.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해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가족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4.2. 자경 사실 입증 책임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4.3.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사유

1. 주소지 불일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2. 직업 활동: 원고는 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등 농업 외 다른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3. 거주 기간 불분명: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4. 농업 관련 객관적 자료 부족: 농자재 구입 내역, 농기계 대여 내역 등 농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5. 임차인 존재: 이 사건 토지에 임차인이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가 실제로 경작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6. 증거의 신빙성 부족: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의 불일치,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