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횡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LLL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LLL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주식 반환에 따른 채무 소멸 범위를 별도 약정에 따라 결정했으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없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격, 횡령 여부 판단 기준, 사외유출금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이사회 의사록 및 재무제표상 대여금 명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여금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8.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