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이 사건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증거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재무제표, 체납이 없다는 공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법인세 납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및 증거

원고는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외국 자회사의 회계법인이 보낸 1993∼199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공문
• 이 사건 외국 자회사의 1994∼1996 사업연도 각 재무제표
• 이 사건 자회사가 2009. 5. 27. 기준으로 영업, 자산 등과 관련하여 유효한 조세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국세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