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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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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3606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5.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5. 18. 2023두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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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요
본 판례는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두36060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PP
- 판결일: 2023년 5월 18일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골프장 이용객들의 골프 경기 진행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
으로, 골프코스 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골프장 운영업에 포함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상세 내용
[2023두3606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2023두3606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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