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2024누43425]

🔹 2.1.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해야 시가로 인정
• 판단: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

🔹 2.2. 매매사례가액과 증여일 사이의 가격 변동 여부

법원은 매매사례가액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0두2505):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함
• 판단:

관련 빌라의 매매일 (2020. 5. 6.)과 증여일 (2021. 12. 31.) 사이에 약 1년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

서울 송파구 지가 변동률 9.75% 상승, 빌라 기준시가 9.66% 상승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