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45085]

🔹 2.1. 유상증자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사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2.2. 증여세 과세 여부

법원은 유상증자가 사모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액면분할이 주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고 증자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액면분할일 이후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3. 가산세 부과 여부

원고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