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

  . 이차보전금 제도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 지자체, 금융기관 간의 밀접한 법률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융자하고, 지자체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가로 받는 이자의 성격

  을 갖는다.
•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귀속

  되며,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이다.

•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

🔹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