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받은 바 없고, aa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계약에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분양받아 주택임을 전제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용도로 임대를 준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용역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을 저버린 것이고, aaa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도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준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