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 원고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048 귀속년도: 2016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8.10. 진행상태: 완료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후, 건설업체인 □□□□□□□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 주식회사에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은 단순히 장비업체와 △△△△△ 사이를 중개했을 뿐, 용역을 직접 공급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법리적 판단

🔹 4.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4.2. 원고의 지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중기대여업 폐업 후 매출 실적 부재
• 원고와 △△△△△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 증거 부족
• ◇◇◇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진술 내용: ◇◇◇이 이 사건 용역을 직접 공급한 사실과 관련 대금 수령 사실 인정
•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정황: △△△△△, □□□□□□□의 역할 및 원고의 역할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
• □□□□□□□의 역할: □□□□□□□가 장비업체와 △△△△△ 사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을 중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