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재구합84]

🔹 재심 청구 기간 준수 여부

재심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기간 초과로 인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 재심 사유의 적법성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문의 위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