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2017재두188
•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 원심 판결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 선고일

2017. 10. 26.

판결 내용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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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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