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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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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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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4057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23두40571)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쟁점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023두4057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40571이며, 2023년 7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3두4057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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