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3구합436]

🔹 1.1.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00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지분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2021년 6월 1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관할 구청장이 시가표준액 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했습니다. 의뢰 결과에 따라, 2021년 6월 28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심의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은 심의를 누락한 것이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