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세무조사의 하자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조사 혐의 설명 부족, 소명의 기회 미제공, 허위 진술 유도 등)
• 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 OO대리점 관련 -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대리점임에도 uu아울렛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tt디자인 관련 - 실제 공급받는 자가 tt디자인임에도 tt토탈기획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yy 관련 - yy의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주류 공급의 실질적인 주체 판단

3.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의 하자: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oo대리점 관련: uu아울렛이 실제 거래 당사자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tt디자인 관련: tt토탈기획이 실제 거래 당사자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yy 관련: yy의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했으므로, yy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