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다음의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소 내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려움
•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매도·매수 당사자가 증권회사이며, 법적 성격은 위탁매매에 해당
•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비개인성, 무작위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 매도주주와 매수주주 간의 사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주식은 시가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며, 저가 양도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내경쟁매매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방법이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거래소시장 내의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를 선택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주문 절차상의 문제(주문대리인 미등록, 주문내역 미녹음 등)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의무일 뿐, 납세의무자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주문 절차상 문제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