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9. 2015누53499]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양도의 실질적 성격: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복 과세 여부: 동일한 주식에 대해 다른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산정 방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부(김○○)는 ○○예선의 실질적 사주였으며, 최○○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3,000주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
• 원고는 주식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과거에도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전례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761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29호)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별도로, 다른 세무서장이 장○○에게 동일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중복 과세에 해당
•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므로, 부과된 세액은 과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증여의 정의)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세무서장의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달라 중복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중복 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질을 증여로 본 이상,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따라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