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2020구합6017]

🔹 3.1.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모두 문DD으로부터 나왔고, 원고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문DD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면서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세무조사 전까지 문DD에게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문DD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보관만 했습니다.

🔹 3.2. 조세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문DD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액을 줄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문DD은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면하는 등 조세 회피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11년 귀속 증여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 중 40,7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증여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 중 127,181,1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