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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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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합106151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6. 28. 2017구합106151]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쟁점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구합1061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151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06월 28일
- 원고: 황@@
- 피고: oo세무서장
🔹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pp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며, 참가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tt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2013년 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2017구합10615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2.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3. 처분 경위
원고는 2013년 참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cc지방국세청은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oo세무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5. 소송 경과
- 변론 종결: 2018년 05월 03일
- 판결 선고: 2018년 06월 28일
-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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