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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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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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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476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19. 3. 14. 2018두64764]
본 판례는 주식 양도일 현재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두6476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4764
- 귀속년도: 2013년
- 심급: 3심
- 선고일: 2019년 3월 14일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주식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주식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설 법인의 경우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계산 및 관련 법규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8두6476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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