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축 vs. 신축 판단

🔹 관련 법리

법원은 세법상 개념 해석 시 세법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쟁점 주택을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에 부속하여 증축된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 건축법상 증축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이 주택 현황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등기부상 독립 등기는 소유 관계를 표상할 뿐 건축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 대지는 분할되지 않은 한 필지이며, 기존 주택과 쟁점 주택 사이 공간이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