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 양동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단50342]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3년에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고들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건축 사업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체 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재건축 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 주택 양도 등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반론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